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2005년 10월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성명: 박 현 관 (인천)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면허완전회복
직업: 활어차량 운행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취득: 2002년 면허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취소처분취소



*****************************************


성명: 정 * 진 (성남 야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5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업무차 출장 중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입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황 * 우 (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4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특이사항: 음주운전1회외 법규위반11건
벌점초과 면허취소 (1999년 면허취득)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정 성 훈 (인천)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6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2000년 면허취득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황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6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대표

서초구 양재동에서 저녁식사간 반주로 음주 후
귀가중 토평동 구리요금소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고 * * (평택)
이의신청/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렌트카 근무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서 적발
생계유지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서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7737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8.24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 톨게이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부당성/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이 * * (부평)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688호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8.22 인천 부평 청천동 산곡사거리에서 음주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최 경 * (경남 고성)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295호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종합건설 현장관리

8.12 09:15경 음주상태에서 겔로퍼 승용차량으로
운행 중 충북 보은 성주리 소재 정보고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이 주 훈 (충남)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7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110일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특이사항: 법규위반 7건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28일 21:38경
대전서구 용문동 소재 동원샘물 앞 노상에서
적발


***********************************


위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의뢰인으로
일부인원은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