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승소 결정

사건번호: 2009-28
청구인: 대한미래산업(주)
피청구인: 경기 시흥시장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음,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
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