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 및 운영정지처분

사건번호:2010-93

청구인: 00 어린이집
피청구인: 전북, 덕진구청장

피청구인이 2010.4.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4700여만원 반환명령 처분 및

2010.4.12.시설운영정지3월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심리결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