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노 * 문
피청구인: 서울 은평구청장
사건번호: 2006-782

재결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결정
재결일자: 2.21

요약: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 등 위법/부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