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신규면허제외처분 취소청구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0 0 씨는 현재 00회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과거 00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 잠시 사업을 하려고 퇴직했었고 당시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시 다른 버스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다 주변에서 개인택시 신청을 하라는 말을 듣고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용인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경력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하게 운전경력을 계산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신규면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 버스회사에 다닌 것이 분명한데 운전경력집계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운전경력에 합산시켜주지 않아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 00 씨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00경찰서에 경찰서장님으로 근무했던 친척분에게 억울함을 말하자

친척분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라고 하였고 두분이 함께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용인시는 집계표가 있어야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형평성을 말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뢰인이 입증자료(운전경력집계표)가 없지만

근무를 한 것은 분명하였기에 논의 끝에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초조함 속에서 거의 3개월이 지나서야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용"된 것입니다.

용인시는 개인택시신규면허를 주라는 2012년 12월27일부 재결을 받아 든 것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개인택시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가셨는데

일생을 거의 버스운전만 하셨던 분에게 희망을 안겨주어 다행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는 항상 행정처분에 대해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하다 생각될 경우

전화주시면 언제든 전국어디서는 친절하게 행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행정심판전문 행정사 경력, 전국 주요 사건 등 행정심판 진행/ 승소, 명쾌한 답변



운전면허(단순음주,뺑소니,개인택시 등)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일반행정(보육시설,영업정지/취소,보훈심사,개발행위 등)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