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하남시 덕풍동, ㅇㅇ코리아 영업사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214
사건번호 2013-0242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31
청구인 강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1-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2년09월25일19시30경부터 21시3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업무상 동료들과 소주반병과맥주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 하였으나,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차례 전화를 더했으나 계속 응답이 없어 짜증 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적발 직후 바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와 상담을 받았으며,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건을 의뢰 하여 심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진술을 하였으며, 이 후 행정심판을 진행 함.

당사는 적발당시의 청구인의 음주수치, 음주량, 음주시간, 대리운전운전을 호출 한점, 영업사원으로 운전며너가 필수조건 이란 점등과 단속시 경찰의 위법.부당여부.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2/26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