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

- 행정심판전문센터 보육닷컴(대표 강동구행정사)
-http://beaut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8

한국 김수진 기자]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1만6410원을 유용했다고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를 한 용인시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구제하라는 결정을 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해외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퇴소처리를 하였지만 착오로 하루치를 결재 하였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한차례 과실의 경우 시정명령으로 할 수 있지만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보육닷컴 강동구행정사는 이사건 행정심판을 대행하면서 시에서도 법적기준이 명확하여 재량으로 구제를 할 수 없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할 사익에 대한 침해는 행정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견주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내려지고 있는데 다소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기자 sjkimca@beautyhankook.com



< 저작권자 &copy; www.beautyhankoo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