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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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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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01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영업 및 납품직이나 운송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자동차운전면허는 유일한
수단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될 시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 초과, 등
면허정지. 취소건에 대하여 초기대응에서 심판 청구 진행
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여 성공(구제)한 사례를 토대로 사건
의 정황을 분석하여 구제가능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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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492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친구 집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결혼 문제 전반에 걸쳐 상의하고자 만나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주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해서 귀가할 마음에 대리를 요청했는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집까지 40KM 이상 되고, 너무 늦은 시간이고, 대리는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근처 모텔에서 자고 일찍 출근을 해야겠다는 마음 으로 차를 두고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주차를 다음날 까지 두면 다른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근처 모텔로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난방기 제품 제조 회사에 납품 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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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987
성명 : 최 O 원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소방공무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새로 구성된 팀원들의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분음하며 동료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시 주차할 공간이 없어 식당 부근 상가 앞에 유일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어 주차를 하고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고 주차된 상가 쪽으로 갔는데, 상가 관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빼 달라” 고해서 대리를 요청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 후 20분 정도가 경과되어도 대리가 오지 않았고, 그 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큰길로 나가서 다시 직접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소방 공무원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이동거리가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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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331
성명 : 조 O 욱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일용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음주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취기가 없고 괜찮아서 모두 깼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어 이른 새벽 현장 으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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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명 : 여 O 화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 민간구급차회사에서 경리업무 및 구급차운전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결혼할 남자 친구의 집에 가서 결혼문제로 남자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 2개를 마셨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라 21시경이 넘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급차 운전을 해야하는자로 운전이 필수인점, 가장으로서 노모 부양 결혼을 진행해야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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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434
성명 : 박 O 신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수업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안에서 1시간 반 정도 쉬다가 너무나도 정신이 말짱하고 술기운도 없어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특수화물 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어머님 등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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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637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작업이 끝나고 21시 10분경부터 22시까지 인천시 남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에서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이후 식당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30분 이상 기다리는데, 누군가 차를 빨리 빼달라고 재촉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좀 빼준다는 것이 조금씩 운전하다 보니 계속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태양광설치작업을 하는 일용직근로자로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야산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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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060
성명 : 이 O 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영업적으로 소개받는 자리인지라 부득이하게 소주 7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약속장소로 가야했으나 접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피크타임이라서 그런지 대리운전이 배차가 되지 않았고, 다음 약속장소가 근처(1km안팎)라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으며,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영업 및 교육업무에 크나큰 차질을 빚게 되어 퇴사를 피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실제로 운전면허 없이는 재취업이나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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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718
성명 : 김 O 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직업 : 전자회사 설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집 부근에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점을 알아봤지만 도보로 가기에는 부모님이 불편할 거 같아 차를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주시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한 병을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취기는 없었지만 소량이라도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처음에는 도보로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집까지 500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설비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사실상 운전이 없으면 응급 상황에 대차가 어려운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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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468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전자회사 설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음식점에서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중간 관리자로 있어서 신입 직원들이 주는 술을 마다 하지 못하고 소량 마시게 되었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아이를 봐주고 있는 지인 집 아이들과 둘째 아이가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 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 오냐면 울기에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이혼을 하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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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944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한복집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부동반 모임자리가 있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걸어 와서 바로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손님과 약속이 있어서 가게로 출근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전날 밤에 음주 후 충분히 자고 일어난 상태라 당연히 술이 깬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가게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오전 10시 21분경,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 30점과 이번 벌점 100점이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일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번 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의 종사에 지장이 막대하여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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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840
성명 : 양 O 모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해서인지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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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286
성명 : 강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설비 정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장모님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모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친 후 처가식구들과 오락과 이야기를 나누며 4시간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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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326
성명 : 위 O 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수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산의 한식당에서 친한 형님들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반주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친 후한참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눠서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술이 깬 것 같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운수 사업자로서 지입으로 OO자동차부품제조 하청업체에서 납품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정의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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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291
성명 : 이 O 봉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관리사무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만나 의뢰인이 겪고 있는 개인 사정에 대해 얘기 좀 하고자 상계동 소재 호프집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얘기하면서 맥주 사이다 잔으로 3-4잔 정도를 마셨고, 호프집 사장에게 대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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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247
성명 : 김 O 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거래처 분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거래처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 차가 주차된 장소로 걸어와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30여분이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술이 깬 것 같아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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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359
성명 : 동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한 술집에서 음주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시간 가량동안 술자리를 파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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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936
성명 : 황 O 수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료 배송직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모처럼 형제들과 모여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시골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셔서 골프를 중단하고 동생들과 급히 부모님께 가던 중 우회전을 하면 많이 돌아가게 되고, 마침 도로도
한적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불법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지나가던 순찰차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벌점 30점이 발생하였고, 이미 100점 벌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벌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트럭으로 음료용 배달 일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아내와 아들과 딸의 생계부양이 너무나 막막한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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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192
성명 : 최 O 종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식사 중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도 적은데다 취기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사관련 노동일과 부업을 하러 전국을 다니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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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최 O 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휴대폰 대리점 근무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북도민체전 대표팀 시합이 끝나고 뒤풀이로 대표팀 선수들 및 임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식사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매장관리업무 및 주말에는 농구심판원으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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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32
성명 : 정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최종음주시간은 22시 20분경)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영업 및 납품직이나 운송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자동차운전면허는 유일한
수단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될 시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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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 초과, 등
면허정지. 취소건에 대하여 초기대응에서 심판 청구 진행
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여 성공(구제)한 사례를 토대로 사건
의 정황을 분석하여 구제가능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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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492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친구 집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결혼 문제 전반에 걸쳐 상의하고자 만나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주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해서 귀가할 마음에 대리를 요청했는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집까지 40KM 이상 되고, 너무 늦은 시간이고, 대리는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근처 모텔에서 자고 일찍 출근을 해야겠다는 마음 으로 차를 두고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주차를 다음날 까지 두면 다른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근처 모텔로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난방기 제품 제조 회사에 납품 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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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987
성명 : 최 O 원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소방공무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새로 구성된 팀원들의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분음하며 동료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시 주차할 공간이 없어 식당 부근 상가 앞에 유일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어 주차를 하고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고 주차된 상가 쪽으로 갔는데, 상가 관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빼 달라” 고해서 대리를 요청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 후 20분 정도가 경과되어도 대리가 오지 않았고, 그 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큰길로 나가서 다시 직접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소방 공무원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이동거리가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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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331
성명 : 조 O 욱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일용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음주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취기가 없고 괜찮아서 모두 깼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어 이른 새벽 현장 으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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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명 : 여 O 화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 민간구급차회사에서 경리업무 및 구급차운전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결혼할 남자 친구의 집에 가서 결혼문제로 남자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 2개를 마셨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라 21시경이 넘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급차 운전을 해야하는자로 운전이 필수인점, 가장으로서 노모 부양 결혼을 진행해야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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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434
성명 : 박 O 신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수업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안에서 1시간 반 정도 쉬다가 너무나도 정신이 말짱하고 술기운도 없어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특수화물 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어머님 등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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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637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작업이 끝나고 21시 10분경부터 22시까지 인천시 남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에서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이후 식당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30분 이상 기다리는데, 누군가 차를 빨리 빼달라고 재촉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좀 빼준다는 것이 조금씩 운전하다 보니 계속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태양광설치작업을 하는 일용직근로자로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야산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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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060
성명 : 이 O 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영업적으로 소개받는 자리인지라 부득이하게 소주 7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약속장소로 가야했으나 접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피크타임이라서 그런지 대리운전이 배차가 되지 않았고, 다음 약속장소가 근처(1km안팎)라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으며,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영업 및 교육업무에 크나큰 차질을 빚게 되어 퇴사를 피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실제로 운전면허 없이는 재취업이나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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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718
성명 : 김 O 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직업 : 전자회사 설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집 부근에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점을 알아봤지만 도보로 가기에는 부모님이 불편할 거 같아 차를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주시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한 병을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취기는 없었지만 소량이라도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처음에는 도보로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집까지 500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설비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사실상 운전이 없으면 응급 상황에 대차가 어려운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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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468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전자회사 설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음식점에서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중간 관리자로 있어서 신입 직원들이 주는 술을 마다 하지 못하고 소량 마시게 되었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아이를 봐주고 있는 지인 집 아이들과 둘째 아이가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 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 오냐면 울기에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이혼을 하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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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944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한복집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부동반 모임자리가 있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걸어 와서 바로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손님과 약속이 있어서 가게로 출근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전날 밤에 음주 후 충분히 자고 일어난 상태라 당연히 술이 깬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가게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오전 10시 21분경,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 30점과 이번 벌점 100점이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일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번 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의 종사에 지장이 막대하여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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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840
성명 : 양 O 모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해서인지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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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286
성명 : 강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설비 정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장모님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모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친 후 처가식구들과 오락과 이야기를 나누며 4시간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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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326
성명 : 위 O 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수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산의 한식당에서 친한 형님들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반주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친 후한참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눠서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술이 깬 것 같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운수 사업자로서 지입으로 OO자동차부품제조 하청업체에서 납품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정의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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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291
성명 : 이 O 봉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관리사무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만나 의뢰인이 겪고 있는 개인 사정에 대해 얘기 좀 하고자 상계동 소재 호프집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얘기하면서 맥주 사이다 잔으로 3-4잔 정도를 마셨고, 호프집 사장에게 대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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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247
성명 : 김 O 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거래처 분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거래처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 차가 주차된 장소로 걸어와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30여분이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술이 깬 것 같아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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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359
성명 : 동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한 술집에서 음주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시간 가량동안 술자리를 파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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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936
성명 : 황 O 수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료 배송직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모처럼 형제들과 모여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시골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셔서 골프를 중단하고 동생들과 급히 부모님께 가던 중 우회전을 하면 많이 돌아가게 되고, 마침 도로도
한적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불법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지나가던 순찰차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벌점 30점이 발생하였고, 이미 100점 벌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벌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트럭으로 음료용 배달 일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아내와 아들과 딸의 생계부양이 너무나 막막한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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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192
성명 : 최 O 종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식사 중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도 적은데다 취기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사관련 노동일과 부업을 하러 전국을 다니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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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최 O 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휴대폰 대리점 근무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북도민체전 대표팀 시합이 끝나고 뒤풀이로 대표팀 선수들 및 임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식사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매장관리업무 및 주말에는 농구심판원으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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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32
성명 : 정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최종음주시간은 22시 20분경)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