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2개월->14일로 감경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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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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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3
행정심판전문센터에 10월 의뢰받아 그동안 집행정지 청구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재결시까지 영업을 진행하다 최근 심리결과 2022.2.8 자 구제된 재결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다양한 구제 사례 경험이 있어 구제사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을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4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실제 구제한 경험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한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해당 사건을 다루어보고 구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답변 등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17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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