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21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심리결과
서울 양천구에 마민영님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05944
회사원으로서 운전면허취소시 직장과 가정에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이 인정되어 감경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안경수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히 처리결과6월)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6.21부 이의신청결과
인용(가결)되었으며
문의사항은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에
문의하세요

1995년 운전면허취득 후 안전운전을 하였고
KBS 양주중계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운전이 필수적인 직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

여기열님
사건번호 : 0406075
112 순찰차에 피해 도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추적하는 줄 몰랐으며
회사생활에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인정하여 감경


축하드리고 안전운전 하세요..

상단메뉴란에 지원센터를 클릭하시어
법제처 사건조회를
하시면 이름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전화 :031-216-6130, 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