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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씨 운전면허취소 인용....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4.10.07

청구인 : 김봉호
사건번호 :04097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결과: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함으로써 정지수치였으나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취소처분 취소)

운전면허문의 : 031-216-6140
결과문의 : 02-724-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