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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현황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4.11.03

*** 주요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2.(재)세기직업전문학교 훈련법인 허가취소 처분 등
3.(주)우신종합개발 주택건설사업변경신청 반려처분
4.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등
5.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6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수용 이의신청
7.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 음주제공) 영업정지
8. ** 건설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주요 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 사건 **

1. 뺑소니 면허취소 사건 행정심판 청구 구제 다수
- 법원 확정판결처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면허 4년취소처분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승소)

2. 음주운전 운전면허 1년 취소 인용(처분 무효화)사례
3. 음주사고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사례 다수
4. 벌점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정지 구제 다수
5. 단순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사례 다수
- 생계형 무관. 학생 자영업자 대기업회사원 등
6.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제 다수
7. 음주운전 100일 정지 1/2 감경 다수

*** 공지사항 목록에서 구제사례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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