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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된 분!!(1월31일심리결과)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5.02.01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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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3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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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유*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9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부동산 중개업
경기도 양주에서 적발.
취소처분시 가혹성, 운전의 불가피성 등, 무사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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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승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6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5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기 수원 하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2003년 5월 즉결심판 불응 벌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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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 * *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6781
접수일: 9. 22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 사 원
청주시 상당구 수동 중앙치안센타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생계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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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김 윤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1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8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을 부르고 식별이
용이한 곳까지 이동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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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민 재 식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
심리일 :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경북 구미시 남통동 에서 음주 후 지산동 소재 하이마트 앞까지 운전 중 적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행정심판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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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오 용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083
접수일: 04.11.4
심리일 : 05. 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회사원,
서울 구로구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양천구 목동운동장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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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한 태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0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1
심리일 :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25호 정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가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던 중에 신고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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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