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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제(3월 21일)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5.03.22

수원에 거주하는 김정인씨는
2004년 11월 17일 13:00경
매교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여중학생을 충격하였으나
곧바로 하차하여 괜찮은지 묻고
괜찮다는 말만을 믿고 귀가하였으나
차후 여중학생의 부모님이 신고로
운전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여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