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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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2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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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이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0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교수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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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고광수(인천 남구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1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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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 영 호(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4715
접수일: 2. 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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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김 성 권(부산 사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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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나길언 (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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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석 정 수 (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5804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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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안 혁 준(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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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박 * 국(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5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회사원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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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박 * 배(서울 양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408
접수일: 12. 16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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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서 * 규(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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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임* 근(서울 동작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27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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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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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