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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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문정섭(충남 당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컴퓨터 A/S
송년회 참석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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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성 수(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안전관리
음주운전 후 고양4동 로마노피자 근처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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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정 도 성(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6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9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트 관리
음주운전 후 문정동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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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최 용 일(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통신업체 근무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음주운전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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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이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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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고찬경(경기 파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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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천석진(경북 경산)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2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음주운전, 벌점초과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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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성 *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울산남구 무거동 원조곱창 앞 노상에서
삼호국밥 앞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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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진 * *(수원 팔달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3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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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최 봉 림(부산 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242
심리일: 05.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호포역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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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박재형(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5,1,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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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이 *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0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정비

2004 11.02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여
4년간 면허취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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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이 재 종(경기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6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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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박 진 석(서울 성동)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94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해운업체 근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5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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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명: 조춘식(서울 중랑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7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5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일용직

04. 12.1 15;43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방조재 입구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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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김 현 필(경기 남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1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4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담배소매
음주운전 후 남양주 평내동 245-7번지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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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명: 손대성(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6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8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식자재 납품
음주운전 후 2.14 00:22경
안산시 고잔동 고잔역 앞길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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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명: 박 덕 수(성남 수정)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0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7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기 광주 양벌리 새마을 상회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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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명: 강종만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접수일: 2. 4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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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명: 홍 * *(부천시 소사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6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425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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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명: 이천우(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6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2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품질관리
부산 을숙도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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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명: 강 석 문(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3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7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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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명: 이지호(용인 상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85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8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2월3일 방이동 312번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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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명: 이윤철(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780
청구일: 05.2.21
심리일: 4월 18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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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명: 강종국(경남 진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5393
접수일: 05,2,4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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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명: 이용완(경북 포항)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7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5.2.25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벌점초과(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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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뢰인: 김 우 철(대구)
사건번호: 050540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접수일 : 05.2.2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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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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