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5월30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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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안* * (경기 시흥)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2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4월1일 21:51경 시흥시 신천동 844번지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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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 *(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5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채육관 운영

음주운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0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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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류준형(포천 신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5
심리일: 05.5. 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납품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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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고대석(대전 동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7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2월16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 굴다리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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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윤경식 (정읍 이평)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9234
접수일: 4. 14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농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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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김 영 훈 (충남 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6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2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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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명: 김종선(인천 남구)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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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권재상(광주 북구)
피청구인: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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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최 * *(광명 철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84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1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전문직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영풍초교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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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장철규(용산 보광)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6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경비업체 근무
서울 구로구 고척동 8-2호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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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이동헌(경기 성남)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1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소재 광평삼거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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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금동훈(남양주 별내)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7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9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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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박 강준(일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4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9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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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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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