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 * 만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특이사항: 2002년 음주전력

음주 100일정지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고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가혹성과 부당함이 인정되어 구제(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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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안양 동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005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2002년 음주전력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후 직장을 잃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