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7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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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이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183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충북 청주 율량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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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서울 서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60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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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유**(대전 서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0677
심리일: 7.11
직업: 학생
특이사항: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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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최* *(인천서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127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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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김**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018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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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장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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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정**(인천 계양)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납품직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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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김 **(김포 장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인용(취소처분 취소)

단순음주.위법/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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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김 * * (인천)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01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심리결과: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자동차 출고담당)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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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박 **(충남 서천)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0448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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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임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0858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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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박 * *(용인)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8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직업: 자영업

*특이사항: 인용(취소처분 취소)

단순음주.단속의 위법/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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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최 **(평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140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 감경,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벌점초과 면허취소

단순음주.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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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권 * *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5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 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4월 13일 23:3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소방서 앞길에서 주취운전 중 적발
2003 신호위반 2004 휴대전화 등 위반전력 5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면허의 필요성,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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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명: 김 * 대(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5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5월 7일 대천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시 운전경력이나 사고발생이 없다는 점
병환 중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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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이 * 균(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670
심리일: 7.18
직업: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5월17일 23: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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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명: 이 * 옥(대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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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명:차 ** (청원)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262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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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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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