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110일감경(1월16일심리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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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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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1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
성명: 김 동 민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17일 퇴근하던 중 직장상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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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동 민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17일 퇴근하던 중 직장상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