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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1월16일 일용직)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6.01.1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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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호 (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 근무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1월9일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들과 천안시 봉명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