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5월2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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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성명: 김 * 인 (수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56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14,23:00 경 수원 영통 신나무실 앞에서
음주상태에 운행 중 신호등을 충격 물피사고 유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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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구제
성명: 송 광 수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별화물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21.00:30경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 중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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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태 규(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583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2006.02.16.23:50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국가유공자 7급으로 소규모 자영업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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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사건번호:2006037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7 23:56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방향공원 앞에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생계연관성,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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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성명: 신 * *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661
직업: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4 01:30경 서울 강남 도곡동 411-1번지에서
음주상태에 운전하다 소나타 차량과 추돌사고발생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적발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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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