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면허취소에서 110정지로감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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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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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14
성명: 윤 * 수(서울 노원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직업: 자동차정비센터 운영
06년4월20일 23:21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공고 앞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적발당시의 상황과 가혹성을 입증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직업: 자동차정비센터 운영
06년4월20일 23:21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공고 앞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적발당시의 상황과 가혹성을 입증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