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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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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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14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차현주 (경기 화성/벌점초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9965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2006년5월12일 화성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명: 차현주 (경기 화성/벌점초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9965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2006년5월12일 화성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