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성명: 이인근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3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25.00:2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서울 중구 회현동 100-177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