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상욱 (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제약회사 근무

심리일: 2006.11.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04.22:4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이용 약 500미터정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