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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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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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23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성명: 이재열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5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9.09: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운전면허취소
성명: 이재열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5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9.09: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