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3월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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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김인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367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업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1.04.01:1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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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장동일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33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2006.12.13.22: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적발되어 100점을 부과받고 신호위반,사고 등으로
벌점누산 140점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고정황이나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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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신준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446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30.03: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7-14번지 앞 도로상에서 군자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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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허 근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백화점 직원
사건번호:200702627

심리일: 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4.00: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93번지 안양공고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등 어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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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장 0 순 (벌점초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연구소 근무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31.09:3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순환로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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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박 병 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2517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1.21: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소재
원당교차로 앞 도로상을 진행 중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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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김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
사건번호:200702071

직업: 생략

심리일: 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나 단속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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