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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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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면허취소구제(화물차운전)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7.08.14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성명: 황영석
피청구인: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711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

심리일:07년8월13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5월22일 21:5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삼천포 횟집 앞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