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8년 2월18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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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태 우
사건번호: 제2008-00219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일용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1.17.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211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 약 700미터
음주운전을 하던 중 01:12경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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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8-01205

성명: 유 근 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식자재 납품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6.21:57경 음주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경기 의왕시 내손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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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박 현 아
사건번호: 제 2007-2193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0.25.00:45경 서울 수서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결과 0.054의 100일정지를
받았으나 기존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130점)
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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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2238

성명: 박 수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9.19.23:29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사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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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01541

성명: 박 남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2.5.22:30경 화성시 반성동에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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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행심제 2007-20311호

성명: 이 용 택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골프강사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0.12.23:40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혜당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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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2764

성명: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1.14.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수원 영통 매탄동 하이마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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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581

성명: 최 인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1.10.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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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00744

성명: 임 익 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2.03 23:50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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