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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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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8.03.15

사건번호:행심제 200718012호
성명: 편도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8.26.19:0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3-8번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으나 전에 벌점이 있어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