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 임직원 일동은 고객님의 사건을 내일과 같이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건으로
지난 5월 행정심판 심리결과(재결결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받으신 사례이며,
승락하신 분 일부만 등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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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구제! (경기수원영통,자영업 식당운영)

접수번호: 접수-2012-06121
사건번호: 2012-0585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2

청구인: 이점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2
위원회접수일자: 2012-03-30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영업,식당운영, 주부 ]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월17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소재 청구인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간단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귀가 후 식당을 정리하고 청소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운전면허 취소후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되는 피해가 너무도 가혹하단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진행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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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서울시관악구,회사원 구매업무)

접수번호: 접수-2012-06547
사건번호: 2012-064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6

청구인: 이은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9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1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회사원, 구매담당업무]

[사건개요]

청구인은 1월26일20시경 직장동료의 승진축하 자리에 참석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 중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게 됨.
소량의 음주였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적발당시 음주 측정시의 문제점과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된 음주운전사고 구제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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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화성, 엔지니어)

접수번호: 접수-2012-06135
사건번호: 2012-0585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2

청구인: 김강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3
위원회접수일자: 2012-03-30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기 화성 동탄 ]
[ 엔지니어, 은행자동화기기담당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 2월23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소량의 음주를 한 후 2시간 가까이 당구를 치면서 술이 깨기를 기다려 술이 다 깬것으로 판단 운전을하려 하였으나,
친구들이 혹시 모른다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부득이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소 가혹한처분이라고 주장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음주운전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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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용인,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2-06752
사건번호: 2012-0679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30

청구인: 이인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3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회사원, 모니터생산업체]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2년2월19일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신갈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한 후에 3차를 갈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청구인ㅇ의 차량을 운전할 대릭기사만 오지 않자 3차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판단 1길로미터 정도 운전을 하다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교차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만취운전으로 측정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로 하여 의뢰를 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거리, 운전경력, 운전면허의 필요성,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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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인천시 부평, 영업마케팅)

접수번호: 접수-2012-06938
사건번호: 2012-063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30

청구인: 윤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 회사원, 영업 마케팅부서근무 ]

[ 채혈로인한 면허취소처분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2 월16일 22시경 영업부 회식이 있어 참석을 하여 호프집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와 아이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날씨도 춥고 아이가 걱정되어 부득이 운전을 하여 50m 정도 이동 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측정한 결과 0.054%로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그러나 청구인이 마신술의 양이 500cc 한장정도이고 수치가 근소한 차이여서 경찰의 권유로 혈액채취를 하여 감정을 의뢰 하게 됨. 그러나 몇일 후 나온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너무황당 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상황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하여, 적발당시의 상황과 음주량 채혈로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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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부산시 서구, 자영업 컴퓨터수리)

접수번호: 접수-2012-06488
사건번호: 2012-065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8

청구인: 김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8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0
재결일자: 2012-05-1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부산시 서구 암남동 ]
[ 자영업, 컴퓨터 판매 및 수리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2년 2월 21일 21시30분경 부산시 서구 암남동 인근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포장마차 주인이 주차장이 협소하니 차량을 이동 해 줄것을 요청하여 이동 주차를 하고 창에서 내리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뛰어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햇다면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 측정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됨.
이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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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 면허취소구제! (경남 진주, 건설현장 일용직)

접수번호: 접수-2012-06387
사건번호: 2012-0639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7

청구인: 한종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7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1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남 진주시 옥봉동 ]
[ 건설현장 일용직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2년1월13일 오랜만에 친구들과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사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전주시 상봉동 인근 강동한의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정치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음에도 과거 신호위반등으로
부과받은 벌점 30점이 있어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건설현장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적발당시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수치가 나온것 같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분석 적발당시의 부당함과 과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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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 면허취소구제! (서울시 동대문구, 부동산개발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2-07608
사건번호: 2012-073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12

청구인: 김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4-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4-20
재결일자: 2012-05-1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 회사원, 부동산개발업무 ]


[ 사건개요 ]

지난 3월 8일 22:50 경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었으나 마침 금요일이라서 그러한지 대리기사 콜이 잡히지 않아 30여분을 소비 하게됨,
청구인은 소량의 음주라서 취기를 별로 느끼지 않았고 충분이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게됨. 그러나 마침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인근을 지날때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됨.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심 사건을 의뢰함.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은 음주수치, 면허취소처분의 행정상 위법.부당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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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 면허취소구제! (서울 양천, 자영업 돈까스집)
접수번호: 접수-2012-07598
사건번호: 2012-073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12

청구인: 김무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4-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4-20
재결일자: 2012-05-1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110일 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초가 면허취소구제 ]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
[ 자영업, 돈까스집 운영 ]

[ 사건개요 ]
지난 3월 8일 청구인은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지인과함께 가게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마신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엉둥한 골목에서 헤메이고있어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과거 벌점 30점을 보유하고있어 누산벌점 130점으로 1년내 벌점 121점을 초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사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의뢰 함.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량과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벌점초과로 인한 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받아 음주운전 벌점초과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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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축) 면허취소구제! (경기 시흥, 부동산중개 주부)
접수번호: 접수-2012-07402
사건번호: 2012-072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09

청구인: 김미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4-09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9
재결일자: 2012-05-22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
[ 부동산개발회사, 중개업무, 주부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월28일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친구집에서 2시간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시기를 기다려 취기가 완전히 가신 것으로 판단 손수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경기 시흥시 능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1년이내 30점이 있어 누적벌점 130점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음.
청구인은 부동산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없이는 일을 할수 가 없는 처지임을 감안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의뢰 사건을 진행 벌점초과로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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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허취소구제 사례는 실제 사례이며, 접수번호, 사건번호, 청구인 등으로 확인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