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4년 03월11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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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0.30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40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893

청 구 인: 박○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용
▷ 청구인은 2013.12.04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동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회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 후 아이들 치킨을 사주기 위해 치킨집에 있는 사이 기사가 도착하여 양해를 구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역정을 내면서 같이 있던 팀원과 언쟁이 심해져서 다른 기사를 요청 후 돌려보낼 생각에 약2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02

청 구 인: 조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20 경기도 평택시 송탄등기소 부근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일자리 소개 겸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오니 식당에 주차해 논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93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13 회사 거래처관계자와 업무적인 이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와 장시간 대화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를 느끼지 못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592

청 구 인: 여 ○ 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26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사고로 음주자로 단속 되어 음주수치 0.088%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병원에 입원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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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4년 03월11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