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월 운전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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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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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31
.다음은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588-1972)에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3월심리)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구제된 분들의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와 사례 등을 허락없이 무단 도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음주운전동기 수치 경력 정황 내용
등 행정처분의 위법성,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무조건 의뢰인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신청은 지역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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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58
청 구 인: 이 * 석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휴대폰이 없어진걸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3
청 구 인: 정 * 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4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894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5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먹자골목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8
청 구 인: 전 * 향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7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후 다른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486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9 원생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급한 마음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부과 되고, 이전 3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있던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454
청 구 인: 서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8.14.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0.30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40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893
청 구 인: 박○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용
▷ 청구인은 2013.12.04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동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회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 후 아이들 치킨을 사주기 위해 치킨집에 있는 사이 기사가 도착하여 양해를 구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역정을 내면서 같이 있던 팀원과 언쟁이 심해져서 다른 기사를 요청 후 돌려보낼 생각에 약2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02
청 구 인: 조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20 경기도 평택시 송탄등기소 부근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일자리 소개 겸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오니 식당에 주차해 논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93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13 회사 거래처관계자와 업무적인 이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와 장시간 대화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를 느끼지 못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592
청 구 인: 여 ○ 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26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사고로 음주자로 단속 되어 음주수치 0.088%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병원에 입원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운전하여 동네에 도착하여 다른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잡히질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가 가신 듯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조 ○ 구
피청구인: 경기방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8 친한 지인과의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 한 분이 먼저 와서 지인을 먼저 배웅하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고 깨어보니 2시간 가량이 지난 시간이라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611
청 구 인: 김 ○ 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3 오랜만에 친구들을 송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구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중 한명이 소주에다 고추 가루를 타서 세 잔만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며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 가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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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상담 : 1588-1972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3월심리)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구제된 분들의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와 사례 등을 허락없이 무단 도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음주운전동기 수치 경력 정황 내용
등 행정처분의 위법성,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무조건 의뢰인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신청은 지역과 관계없이
의뢰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구제전문 상담은
10년이상 행정심판 경력자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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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58
청 구 인: 이 * 석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휴대폰이 없어진걸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3
청 구 인: 정 * 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4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894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5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먹자골목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8
청 구 인: 전 * 향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7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후 다른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486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9 원생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급한 마음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부과 되고, 이전 3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있던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454
청 구 인: 서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8.14.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0.30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40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893
청 구 인: 박○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용
▷ 청구인은 2013.12.04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동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회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 후 아이들 치킨을 사주기 위해 치킨집에 있는 사이 기사가 도착하여 양해를 구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역정을 내면서 같이 있던 팀원과 언쟁이 심해져서 다른 기사를 요청 후 돌려보낼 생각에 약2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02
청 구 인: 조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20 경기도 평택시 송탄등기소 부근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일자리 소개 겸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오니 식당에 주차해 논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93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13 회사 거래처관계자와 업무적인 이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와 장시간 대화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를 느끼지 못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592
청 구 인: 여 ○ 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26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사고로 음주자로 단속 되어 음주수치 0.088%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병원에 입원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운전하여 동네에 도착하여 다른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잡히질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가 가신 듯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조 ○ 구
피청구인: 경기방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8 친한 지인과의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 한 분이 먼저 와서 지인을 먼저 배웅하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고 깨어보니 2시간 가량이 지난 시간이라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611
청 구 인: 김 ○ 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3 오랜만에 친구들을 송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구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중 한명이 소주에다 고추 가루를 타서 세 잔만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며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 가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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