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구인은 00시 00에 원장으로 합동점검으로 00반에 재

원 중인 원아를 00반에서 보육하는 등 아동대 교사비율

및 초과보육을 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

료 등을 일부 수령하였기에 보조금 795,680원과 어린이

집원장자격정지 1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

하는 과징금(1,200,000원) 행정처분을 받음


이에 행정심판 보육닷컴(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행정

심판을 진행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

징금은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2014.6.18부 구제됨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상담 : 1600-9788>>
* 고위공무원 출신의 보육전문행정사 상담,
10여년의 경력,전국 어린이집 행정처분 최다구제*

* 어린이집관련 각종 성공사례는 보육닷컴에서 확인*

* 재결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