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2014.11월26일 자 심리에서

일부인용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의

간략한 소개 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청 구 인: 김 수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고객불만응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한식당에서 재직시절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지인들과 저녁식사모임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식당주인에게 대리를 요청을 한후 20분정도 경과한후 물어보니 외딴곳이라 대리기사들이 잘 오지않는다고 하여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0621

청 구 인: 허 선 ○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현장관리 차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수원시 망포동의 한식당에서 저녁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좀 쉬다 멀쩡해서 적은 음주량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141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화성시 진안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친구 5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지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식사를 마친후 집에가기위해 대리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문제가있어 실랑이끝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하던중 목적지를 잘못설정해 엉뚱한곳으로 이동중 추가요금을 요구했고,요구하는금액이 너무나도과한것이여서 기존요금만 주고 돌려보낼수밖에없어서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1331

청 구 인: 홍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현장 반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주차를 제대로 안해놔서 주차공간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바르게 주차하려고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을 하던중 단속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