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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처분에서 7일로 변경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5.01.2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의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2014.12.3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
616만원으로 변경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