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시방 영업정지 구제] pc방 영업정지 행정처분 30일에서 10일 로 감경

​

- 행정심판전문센터 진행​

​

사건번호 :  2015경기행심1634 ​

​

청 구 인 : 유 ○ ○

송달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피청구인 : 경기도 시흥시장

재 결 청 : 경기도지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5 년 09 월 10 일

PC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2015년2월 청구인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하던

게임의 일종인 'MAME' 게임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관계자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본 게임이 과거 오락실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PC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을 위반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그결과 pc방 영업정지 3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