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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
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의경우 소액의 벌금이라도 행정처분에 반영
이 되고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재결에 많은 영향을 주므
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면 초기 경찰서 조사
시부터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할 수록 유리합니다.

　1.경찰서 출석　전 사건 당일 현장점검에서 사실확인 후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작성을 꾸며야 합
니다. 이 경우 성실히 임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도움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2.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경찰은 진술이 끝나면 조서를
꾸며 검찰로 송치합니다.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분과
영업정지를 내리는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이 됩니다.

　3.형사처분 약식기소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검찰은 조
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위반 고의성 여부, 이전의 위반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사업의 영세성 등을 검토하여 벌
금액을 확정하는 약식기소가이루어지고, 관할 지자체에
서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
다.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및 불복하는 절차 등을 반
드시 기재하여 발송 하여야합니다.

　4.행정심판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을 위하여 행정심판
진행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하여 재결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초기 조사시부터 유리하
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단 한 번뿐인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업정지 처벌에 따른 피해를 피할수 없다면
그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행정처분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은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공 노하우와 관련
법률 지식을 겸비했는가 입니다.
구제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또구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