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영업소 폐쇄처분까지 부과받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히 금액적인 손실이 아니라, 대부분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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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을 받게 된 경위, 처분의 위법.
부당성, 처분의 감경 사유, 생계의 어려움, 봉사활동 내역 등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유리한 서류와 불리한
서류는 무엇인지 판단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적부를 다투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 구제 확률 높이기
영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형사 처벌을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어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됩니다.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
하여야 하고,반성문,탄원서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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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의 감경 기회를
놓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신다면 사건 발생 직후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유리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며,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은 없는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 인 행정심판의 기회!!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발생 경위나 상황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면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최적의 구제 방안 방안을 파악하고
현출될 수 있어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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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 간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끊임없는 연구 끝에 얻은 결과물이며,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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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상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