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납품업체 등록취소 집행정지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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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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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3
의뢰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여 OO푸드 상호로
학교 급식 시설에 식품을 납품해 오던 중,
한 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따른 조사결과
OO푸드에서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청의 지나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위 영업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인용(2021.3.10)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 정지, 취소 및
등록 취소 등을 받은 경우에 17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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