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의뢰인은 공단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이건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거이라고 보이는 반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번없이 1600-9788 

이와 같이 공단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가해자의 치료비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사고가 무면허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억울한 경우의 수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는 것은 차량 운행 중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향 장치 조작 실수, 운전미숙, 일시적 부주의 등 매우 경미한 사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의 나이, 건강 상태,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