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불이익과 해결책은 무엇?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세금을 가져가면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가정파탄 및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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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받으시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 세금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기본 : 체납일 기준 5년

국세 :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지방세 :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하지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압류, 독촉장을 통해 납부할 때까지 계속 연장 되고,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지자체 세금 징수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체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의 실패로 고지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 여력이 안되어 오랜 기간 세금 체납 하게 되었고,

국세는 소멸시효완성 면책되었지만, 남아 있는 지방세는 여러 가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되어 있으셨습니다.

 2024년8월20일자 최근 지방세에 대해서도 오랜 다툼 끝에 구제받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헤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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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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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국세담당

무료상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