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후 혹은 민원에 의해 노인학대 등으로 환수금과는 별개로 시나 구청에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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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수금이나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변경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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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징금으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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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면 노인 수급자의 정서적 피해가 예상되면 과징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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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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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에를 들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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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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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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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은 관련 절차나 단순하게 규정을 알고 있다고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제한 경험이 없거나 구제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구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어 굳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사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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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처음에는 8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의견제출 등으로 과징금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관련 법률의 기준내에서는 과징금이 될 수 없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담당자를 설득 과징금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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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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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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