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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노인장기요양기관을 구제한 사례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5.02.03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완전하게 구제하고 곧바로 중단없이 다시 운영하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지정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아 행정심판 중에도 계속 운영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지정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통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