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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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구분이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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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절차는

청문실시-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로 이루어 집니다.

공단의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공단 환수금이 감경되면 요양원의 행정처분(업무정지)도 영향을 벋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는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을 공단의 환수금을 줄여 부당비율을 낮춰 요양원 행정처분(업무정지)가 전체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지적사항 확인서에 사인을 하시고 이후에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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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후 환수 처분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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