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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

종사자들의 행정처분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구분이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 행정처분의 절차는

청문실시-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로 이루어 집니다.

청문실시	▶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서면 통보	▶	창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9.29>)

요양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