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영업정지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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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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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4
# 사례1 : 경기도 안산시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이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됨.
# 사례2 : 전라남도 여수시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됨.
# 사례3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청소년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받고행정처분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감경됨.
# 사례4 : 부산시 동래구 소재 / 마트 내 정육점 / 유통기한 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진열 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 사례5 : 광주시 북구 소재 / 양꼬치 가게/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930만원 처분에 대하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과징금 63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부산시 동래구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통기한 영업정지 구제사례
# 사례7 :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8 : 전남 목포시 소재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 사례9 : 도박행위방조(방지의무위반)
영업정지2개월에서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됨.
# 사례10 : 청소년유해업소미성년자고용 사례
영업정지3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됨.
# 사례11 : 노래연습장주류판매,접대부알선
영업정지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7일로 감경됨.
# 사례12 : 노래연습장 2차 재적발
영업정지9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처분 취소(완전구제)로 감경됨.
# 사례13 : 주유소가짜(유사)석유판매
영업정지3개월에서2개월로 감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