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억5천만원 구제 사례★

신청인은 2000년대 후반, 지인의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복합상가 2층 찜질방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의 자가 아파트까지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취득세 등)가 체납되었으며, 신청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현재는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5년 6월10일자로 지방세 1억 5천만원 완전하게 삭제 소멸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