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 중단이 생계에 직결되며 단골 고객 이탈 등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크다는 점이 주요 인용 사유가 됩니다.

주요 인용 사례 (예: 청소년 주류 제공)

• 사건 개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행하여 술을 마신 후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용 논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0원이 되어도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긴급한 필요성: 행정심판 본안 판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영업상 타격이 회복 불가능함.

  • 공공복리 영향 미비: 해당 업소의 영업을 잠시 유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2.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의 손해보다 **'이용 아동들의 권익 보호'**가 인용의 핵심 결정타가 됩니다.

주요 인용 사례 (예: 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운영 기준 미달)

• 사건 개요: 운영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사업정지(또는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용 논리:

  • 제3자의 손해(이용 아동): 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그곳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즉시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 이는 운영자의 손해를 넘어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큼.

  • 대안 부재: 인근에 해당 아동들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인정됨.

  • 교육 및 정서적 연속성: 아동들의 학습 지도 및 급식 지원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교육적 손실은 사후 금전 배상으로 해결될 수 없음.

3. 집행정지 신청 시 핵심 체크리스트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